개요
싱가포르 고등법원(Singapore High Court, SGHC)은 싱가포르 최고법원(Supreme Court of Singapore)을 구성하는 두 부문 중 하급 부문에 해당하는 법원이다. 최고법원의 상급 부문은 싱가포르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다. 고등법원은 싱가포르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고등법원 판사들로 구성되며, 법원의 업무 처리를 돕기 위해 사법위원(Judicial Commissioner)이 임명되기도 한다.
연혁
싱가포르의 사법 제도는 영국 식민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26년 싱가포르가 믈라카주 및 프린스 오브 웨일스 아일랜드(현재의 페낭주)와 함께 해협 식민지(Straits Settlements)를 형성하면서, 1826년 11월 27일자 제2차 사법 헌장을 통해 사법법원을 부여받았다. 이후 법원 구조는 여러 차례 개편되었다. 1868년 해협 식민지 사법법원이 폐지되고 해협 식민지 최고법원으로 대체되었으며, 1907년 법원은 제1심 관할권을 행사하는 부서와 상소 관할권을 행사하는 부서의 두 부문으로 나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점령기(쇼난도, 1942~1945)에는 영국 치하의 모든 법원이 일본 군정이 세운 법원들로 대체되었고, 1942년 5월 29일 쇼난 고등법원(昭南高等法院)이 결성되었다. 전후에는 전쟁 전의 법원 구조가 복구되었다. 1963년 말레이시아와의 합병 이후 고등법원은 말레이시아 연방 법원 구조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가, 1965년 싱가포르의 독립 후에도 1969년 최고법원법(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969)이 제정될 때까지 그 구조가 유지되었다. 이 법은 1970년 1월 9일 발효되어 싱가포르 최고법원을 항소법원, 형사상소법원, 고등법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구성 및 조직
고등법원은 대법원장과 고등법원 판사들로 구성된다. 판사로 임명되려면 변호사법에 따른 자격을 최소 10년 이상 갖추거나, 싱가포르 법무관단(Singapore Legal Service)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대법원장과 판사는 총리의 조언에 대통령이 재량으로 동의하여 임명하며, 총리는 대통령에게 조언하기 전에 대법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65세까지 임기가 보장되며 재임명될 수 있다. 사법위원은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
2002년에는 해사법 사안을 다루는 해사법원(Admiralty Court)이 설립되었고, 같은 해 9월에는 지식재산권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이 설립되었다. 2014년에는 고등법원 가사부가 신설되었으며, 2015년에는 싱가포르 국제상업법원(SICC)이 고등법원의 한 부서로 설립되었다. 2021년 개정으로 고등법원은 사실상 일반부(General Division)와 항소부(Appellate Division)의 두 부서로 세분화되었다. 일반부는 기존 고등법원의 역할과 관할을 이어받았고, 항소부는 일반부의 민사 상소 중 항소법원에 배당되지 않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항소부는 형사 관할권이 없다.
관할권
고등법원은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해 제1심 관할권과 상소 관할권을 모두 행사한다. 제1심 관할권은 이론적으로 무제한이나, 실제로는 하급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청구 가액이 S$250,000를 초과하는 민사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시작해야 하며, 유언검인 사안은 고인의 유산 가액이 3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지방법원은 최대 징역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재판할 수 있으므로, 그 이상의 중대한 형사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재판된다.
고등법원은 사법심사 관할권을 행사하여 법률의 위헌성과 정부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또한 하급 법원인 지방법원 및 치안판사법원에서 유래한 재판의 항소를 심리하고, 하급 법원에 대한 감독 및 경정 관할권도 행사한다. 사법심사는 행정 행위가 행정법 원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고등법원의 감독 관할권의 한 측면으로 간주된다.
고등법원은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한 범죄, 싱가포르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 공해상에서 싱가포르 시민에 의해 발생한 범죄 등을 재판할 관할권을 가진다. 고등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법원이다.
선례구속의 원칙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고등법원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구속된다. 반대로 고등법원의 결정은 지방법원과 치안판사법원을 구속한다. 한편, 고등법원 판사는 다른 고등법원 판사의 이전 결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국제예양의 차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 결정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등법원 판결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어느 판결이 옳은지는 항소법원이 결정한다.
소재지
고등법원은 2005년까지 세인트 앤드루 로드에 있던 구 최고법원 청사 및 시청에서 운영되었으나, 이후 1 슈프림 코트 레인에 있는 신 최고법원 청사로 이전하였다. 신 청사는 2005년에 개관하였으며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설계하였다.
관련 기관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싱가포르 최고법원의 하급 부문으로, 상급 부문인 항소법원과 함께 싱가포르 사법부의 중추를 이룬다. 최고법원과 함께 싱가포르 하급 법원(State Courts)과 가사법원(Family Justice Courts)이 싱가포르의 사법 체계를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