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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규 (법조인)

신상규(申相圭, 1949년 ~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제39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이다.

생애

신상규는 1949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다. 1968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1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검찰 경력을 시작하였다.

검찰 경력

신상규는 검사 임용 이후 전주지검 군산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서울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등 여러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였다. 이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전주지검 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2과장,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2차장검사, 서울지검 3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2006년 제22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2007년 제50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08년 제25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09년 제39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다. 2009년 검찰을 퇴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주요 사건 관련

신상규는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주임검사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분신한 인물의 유서를 강기훈이 대신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강기훈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이후 2015년 5월 대법원 재심에서 강기훈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상규는 2013년 대검찰청 산하 사건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그 직에서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984년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납북귀환어부 서창덕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 사건은 2012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기타 활동

신상규는 검찰 퇴직 후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동덕여자대학교 및 동덕여중·고등학교 등 산하기관의 운영에 관여한 바 있다.

평가 및 논란

신상규의 검찰 재직 시절 관여한 사건들, 특히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서창덕 간첩 조작 사건은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해 신상규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확인된 바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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