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乘用車 曜日制)는 교통 혼잡 완화, 대기 환경 개선, 에너지 절약 등을 목적으로 승용차의 주중 운행을 요일별로 제한하는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3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다른 광역시도로 확산되었다.
도입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한 도심 교통 체증 심화, 대기 오염(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악화, 석유 에너지 과소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승용차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해 도입되었다.
운영 방식
- 대상: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 제외 대상: 대중교통(버스, 택시),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카풀 차량(일정 요건 충족 시), 생업용 차량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함
- 선택 요일: 차량 소유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는 방식(07:00~22:00 또는 07:00~20:00 등 운영 시간은 지자체별 상이)
- 식별 방법: 초기에는 앞유리 부착 스티커(요일제 표지)를 활용하였으나, 이후 전자태그(RFID) 또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CCTV)을 통한 무인 단속 방식으로 전환됨
인센티브 및 페널티
- 인센티브: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최대 5~10%),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남산 1, 3호 터널 등), 주차장 부담금 경감,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다양한 혜택 제공
- 페널티: 의무 참여 대상(공공기관 직원,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자 등)이 선택 요일에 운행하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최초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5만 원 수준) 또는 인센티브 박탈
변천 및 현황
- 2003년 7월: 서울시에서 '승용차요일제' 시범 실시 후 본격 시행
- 2008년: '승용차 의무부제'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직원 의무 참여 강화
- 2019년 2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와 통합·개편. 기존 요일제는 폐지하고, 연간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로 일원화됨
- 기타 지역: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등 다수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 제도 운영 중이나, 운영 방식(자율/의무), 인센티브, 단속 수단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효과 및 평가 도입 초기에는 교통량 감소(약 2~5% 수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 대중교통 분담률 소폭 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자율 참여율이 점차 낮아지고, 제도 회피를 위한 2대 보유 가구 증가, 실효성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정 요일제 대신 실질적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는 마일리지 제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