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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동성결혼

스웨덴의 동성결혼은 2009년 5월 1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로, 스웨덴은 세계에서 7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이다.

법제화 과정

스웨덴 국회(릭스다그)는 2009년 4월 1일 성중립적 결혼법 개정안을 찬성 261표, 반대 22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9년 5월 1일부터 발효되어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과 동일한 법적 지위에서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 두 번째, 유럽에서는 다섯 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이다.

법제화 이전인 1995년 1월 1일부터는 동성 커플을 위한 시민결합(registered partnership)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스웨덴은 덴마크와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시민결합을 도입한 국가였다. 시민결합 제도는 결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 의무 및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2003년에는 공동 입양권이, 2005년에는 레즈비언 커플을 위한 인공 수정이 허용되었다.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기존의 시민결합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커플의 의사에 따라 서면 신청 등을 통해 결혼 관계로 전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민결합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종교계의 동성결혼 수용

2009년 10월 22일, 스웨덴 국교회(루터교)의 지도위원회는 찬성 176표, 반대 62표로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하고 '결혼'의 정의를 기존 남녀 간에서 '두 사람 간'으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 1일부터 스웨덴 국교회 소속 교회에서 동성결혼식이 가능해졌다. 다만 개별 사제는 자신의 신앙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스웨덴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교단인 로마 가톨릭교회와 오순절 교회는 이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실망을 표명하였으며, 스웨덴 무슬림 협회는 어떤 이맘도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정치적 배경

당시 스웨덴 원내 7개 정당 중 좌익당, 녹색당, 사회민주노동당, 자유인민당, 온건당, 중앙당이 동성결혼을 지지하였고, 기독민주당만이 반대 입장을 취하였다. 2007년 당시 연립 정부는 온건당, 중앙당, 자유인민당, 기독민주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기독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발의가 지연되었다. 이후 연립 정부 내 협상이 결렬되자 정부는 당론 없이 국회의원들의 양심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통계 및 여론

2013년 7월 스웨덴 통계청(SCB) 발표에 따르면, 동성결혼 허용 이후 여성 간 결혼(4,521명)이 남성 간 결혼(3,646명)보다 더 많았다. 2017년 말 기준으로 12,158명이 동성결혼 상태에 있었으며, 이 중 여성 커플이 56%, 남성 커플이 44%를 차지하였다.

여론조사에서 스웨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유로바로미터 조사에서는 71%가 찬성하였으며, 이는 당시 유럽연합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2015년 유로바로미터에서는 90%가, 2019년에는 92%, 2023년에는 94%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23년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도 92%의 스웨덴인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

덴마크 자살예방연구소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와 같은 지지적 정책 및 입법이 동성 커플의 자살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9~2002년과 2003~2016년 기간을 비교했을 때, 동성 커플의 자살률은 46% 감소한 반면, 이성 커플의 자살률은 28% 감소하였다.

왕실의 동성결혼

2021년 10월, 스웨덴 왕실의 프레드리크 베르셸 궁내관은 스웨덴 왕실 구성원이 동성결혼을 하더라도 왕위 계승권, 왕실 칭호 및 특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스웨덴의 왕자나 공주는 결혼에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성결혼은 이성결혼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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