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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체 산업화

수입 대체 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I)는 국가가 기존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공산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제 발전 전략이다. 영어 약칭으로 ISI라고도 하며, 수입 대체 공업화, 수입 대체 전략 등으로도 불린다.

이 전략의 핵심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할당제(쿼터), 수입 허가제, 외환 통제 등의 비관세 장벽을 통해 외국 제품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고, 그 대신 국내 생산자에게 보조금, 세제 혜택, 저리 융자 등을 제공하여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18~19세기 알렉산더 해밀턴과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보호무역론, 그리고 20세기 중반 라울 프레비시(Raúl Prebisch)와 한스 싱어(Hans Singer) 등이 제시한 '프레비시-싱어 가설'과 종속 이론(dependency theory)이 있다. 이 이론들은 개발도상국이 1차 산품(원자재, 농산물)을 수출하고 고부가가치 공산품을 수입하는 구조에서는 교역 조건이 장기적으로 악화되어 경제 발전이 어렵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국 내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를 주장하였다.

수입 대체 산업화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채택되었다. 특히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에서 두드러지게 시행되었으며, 이 시기를 '라틴 아메리카 구조주의(Latin American Structuralism)'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엔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경제위원회(UNECLAC/CEPAL)가 이 전략의 이론적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 1950년대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시멘트, 비료, 정유, 제당, 제분, 면방직 등 소비재와 기초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제조업이 태동하고 산업 기반이 형성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여러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보호 장벽 아래에서 성장한 국내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생산 비용이 높아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 또한 최종재의 국내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 설비, 중간재,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외화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했다. 국내 시장의 규모가 협소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웠고, 수출 부진과 만성적인 무역 적자, 외채 누적이 심화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많은 국가들이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을 포기하고 수출 주도 산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전략으로 전환하거나,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조건으로 시장 개방과 자유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아시아의 4마리 용)은 비교적 짧은 수입 대체 단계를 거친 후 수출 지향적 산업화로 신속히 전환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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