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내각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정부 시기의 행정부를 지칭하는 역사적 용어이다. 송요찬(宋堯讚, 1918~1980)이 내각수반(內閣首班)으로서 행정부를 이끌었던 기간을 가리킨다.
성립 배경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장면 내각의 제2공화국을 붕괴시킨 뒤, 군사혁명위원회(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가 국정 운영을 장악하였다. 당시 송요찬은 미국 유학 중이었으며, 5·16군사정변 직후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1961년 6월 군사정부의 요청에 따라 귀국하였다. 귀국 직후 국방부장관 겸 국가재건최고회의 기획위원장에 임명되었고, 1961년 7월 3일 장도영 내각의 와해 이후 내각수반(내각수석장관)에 선임되었다.
임기 및 주요 경과
송요찬 내각의 시기는 대체로 1961년 7월 3일부터 1962년 6월 15일까지로 기록된다. 이 기간 동안 송요찬은 내각수반직을 수행하면서 일부 기간 동안 외무부장관(1961년 7월 22일~10월 10일)과 경제기획원장(1962년 3월 2일~6월 18일)을 겸임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가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으며, 행정부 수반인 내각수반은 군부 통치 아래에서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주요 활동
송요찬 내각 시기에는 군사정변의 명분으로 내세운 혁명 공약의 이행이 추진되었다. 반공 태세 강화, 부정부패 척결, 민생 안정, 경제 재건 등이 주요 정책 방향이었으며,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정 작업에도 관여하였다. 이 시기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 관리에도 주력하였다.
해체
1962년 증권 파동이 발생하면서 송요찬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해결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결국 박정희의 뜻대로 화폐개혁(환에서 원으로의 10:1 교환)이 단행되었고, 송요찬은 이에 반대하다가 1962년 6월 15일 내각수반직과 경제기획원장직을 사퇴하였다. 이후 후임으로 최덕신이 직무대행을 거쳐 내각수반에 취임하였고, 이후 박정희가 직접 내각수반직을 겸임하게 되었다.
성격과 평가
송요찬 내각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된 내각이 아니라 군사력에 기반한 과도기적 행정 체제였다. 5·16군사정변 직후 군부가 국가의 전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수반을 통해 통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화를 도모한 시기로 평가된다. 또한 송요찬은 1960년 4·19혁명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고수하고 유혈사태를 방지한 이력이 있어, 군사정권이 그를 내각수반으로 기용한 데에는 민간적·대중적 신망을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해석이 있다. 이후 송요찬은 1963년 박정희의 대통령 출마를 반대하는 공개장을 발표하다가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으며, 1980년 사망하였다.
이 항목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실제로 존재한 역사적 시기와 정부 구성을 지칭하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 대한뉴스 등 다양한 공신력 있는 사료에서 확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