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과는 국세청 및 지방세청 등에서 개인의 소득세 신고·납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일컫는다. 주로 종합소득세의 신고·심사·통계·세원 관리 등을 수행한다.
개요
- 소속기관: 대한민국 국세청(국가세무 행정기관) 및 각 지방세청의 세무서에 설치된다.
- 주요 업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리, 세원·세액 관리, 관련 서면 처리 및 통계 작성 등을 담당한다【3】.
조직 및 업무
| 구분 | 내용 |
|---|---|
| 업무 분야 | - 종합소득세 신고·심사 - 세원(과세대상 소득) 관리 - 세액 산정·징수 및 납부 관리 - 관련 서면(신고서, 고지서 등) 처리 - 통계자료 작성 |
| 조직 위치 | 국세청 내 ‘소득세과’는 개인납세과가 2026년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로 재분리되는 과정에서 각각 독립된 부서로 운영되며, 일선 업무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2】. |
| 협업 부서 | 부가가치세과, 지방소득세과 등과 연계하여 세목별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2】. |
변천사
- 2023~2025년: 국세청은 기존 ‘개인납세과’를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업무별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2026년: 개인납세과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공식 재분리되었으며, 이는 일선 세무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제도화되었다【2】.
지방세청에서의 유사 조직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소득세과’라는 명칭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초구청에서는 지방소득세과가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1】.
비고
- 현재 ‘소득세과’라는 명칭은 국세청·지방세청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세부 조직 구조·인원 규모 등에 대한 상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백과사전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서초구청·지방소득세과 소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https://www.seocho.go.kr/site/tax/LocalIncomeTax.do
- 택스타임즈, “국세청, 세무서 '개인납세과'→'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로 분리”.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3091
- 국세청 공식 사이트, “소득세과 – 팀별 업무 안내”. https://www.nts.go.kr/nts/nts/deptEmpList.do?upperOrgnztCode=027&orgnztCode=0272&mi=6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