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개요
세계 노동권 지수(Global Rights Index)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이 2014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세계 각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지표이다. ITUC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 노동단체로, 전 세계 167개국(2025년 기준)의 약 1억 6,100만 명 노동자를 대표한다.
평가 기준 및 등급 체계
이 지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제 노동 기준에 기반한 97개 항목을 통해 각국의 노동권 상황을 평가한다. 평가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 표현의 자유, 사법 접근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침해 사례를 집계한다.
등급은 다음과 같은 6단계로 구분된다:
- 1등급: 간헐적 침해 (노동권이 대체로 보장되나 일부 침해 발생)
- 2등급: 반복적 침해
- 3등급: 정기적 침해
- 4등급: 체계적 침해
- 5등급: 보장 없음 (노동 기본권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 국가)
- 5+등급: 법체계 붕괴로 인해 보장 없음 (내전 등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된 국가)
2025년 평가 결과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1개국 중 1등급에 속한 국가는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7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노동 기본권 보장이 없는 나라)으로 분류되었으며, 같은 등급에는 중국, 이집트, 방글라데시, 인도, 이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되었다.
보고서는 전 세계 노동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조사 대상국 중 87%에서 파업권이 침해되고, 80%에서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75%는 노동자의 노조 설립 및 가입 권리가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2%의 국가는 노동자의 사법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고, 45%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유사 지표
한편, 같은 이름의 '노동권 지수(Labour Rights Index)'가 네덜란드의 WageIndicator 재단과 파키스탄의 노동연구센터(Centre for Labour Research)에 의해서도 발표되고 있다. 이 지수는 145개국의 노동법을 분석하여 10개 지표와 46개 평가 기준으로 노동 권리의 법적 보호 수준을 측정하는 '데 유레(de jure)' 방식(법률상의 권리 평가)의 지수이다. 이는 ITUC의 세계 노동권 지수와는 별개의 지표로, ITUC 지수가 실제 노동권 침해 사례에 기반한 '데 팍토(de facto)' 평가에 가깝다면, WageIndicator 지수는 법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