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두당선제(First-past-the-post voting, FPTP)는 소선거구제에서 하나의 당선인을 선출하는 투표 규칙이다. 승자독식, 최다득표자 당선(first-preference plurality, FPP) 또는 단순히 다수결이라고도 불린다. 이 제도에서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를 가장 선호하는 후보, 즉 최선호자(first preference)로 표시하며, 다른 후보보다 더 많은 최상위 선호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이때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당선이 가능하다.
어원
'선두당선제'라는 명칭은 경마에서 유래하였다. 경마 베팅에서 도박꾼이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 하나의 말(馬)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영어 명칭 'First-past-the-post' 역시 같은 경마 용어에서 기원한다.
역사
선두당선제는 중세 시대부터 영국 의회 하원의 일부를 선출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후 대영 제국을 통해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20세기 동안 이전에는 FPTP를 사용했던 많은 국가(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구 영국 식민지를 포함)가 다른 선거 제도를 선호하며 이를 포기하였다. FPTP는 여전히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 대부분의 선거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되는 선거 제도이다.
특성
선두당선제의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의회 내 정당 의석수가 전국적인 선거 득표수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며, 표의 지리적 분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정치학의 개념인 뒤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에 따르면, 선두당선제를 사용하는 선거구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양당제로 이어진다고 설명된다.
선두당선제는 다음과 같은 여러 병리 현상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좌절된 다수: 다수의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선호함에도 표 분할로 인해 해당 후보가 패배하는 현상
- 스포일러 효과: 무관한 후보의 존재가 A와 B 후보 간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 중도 압착: 온건한 후보가 더 극단적인 후보에게 밀려나는 현상
- 전략적 투표: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 대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인되는 현상
장점 및 비판
지지자들은 FPTP가 다수 여당 정부를 구성하는 능력이 있으며, 소수 정당이 연정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자들은 FPTP가 유권자의 견해를 정확하게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wasted vote)를 많이 발생시키고, 게리맨더링에 취약하며, 소수 정당을 과소 대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용 현황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두당선제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인도 등이 대표적이며, 대한민국도 혼합 선거제의 일부(병행 투표)로서 선두당선제를 사용한다. 일본, 필리핀, 태국 등도 혼합 선거제의 일부로 FPTP를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