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선군정치

선군정치(先軍政治, Songun / Military-first politics)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 군대를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기둥으로 내세우는 통치 방식을 가리킨다. 한자어 '먼저 선(先)', '군사 군(軍)', '정사 정(政)', '다스릴 치(治)'로 구성되어 '군사를 우선하는 정치'라는 뜻을 지닌다. 영어로는 'Songun' 또는 'military-first politics'로 표기된다.

이 개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5년 1월 1일 124군부대 '다박솔 초소'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처음 제기되었으며, 1997년 12월 12일자 《로동신문》에서 공식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8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북한의 핵심적인 통치 방식으로 정착하였다.

선군정치의 핵심 내용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으로 요약된다. 북한은 이에 대한 당위성으로, ①역사적으로 군대가 먼저 창건된 후 당 창건이 이루어졌고, ②북한군이 노동계급의 전투성과 혁명성을 체현하고 있으며, ③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노동계급만 중시하다 몰락했으며, ④제국주의와 대치 상황에서 체제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으로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지속된 경제난, 소련 붕괴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따른 외교적 고립, 대외적 안보 위협 등이 꼽힌다. 대내적으로는 군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인민경제를 회복시키고, 당의 저하된 사회통제 기능을 군 조직을 통해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문제 관련 군사 협상 과정에서 군대의 역할과 위상을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선군정치 체제에서 국방위원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부상하였고, 군부의 정치 참여는 1998년 개정 헌법을 통해 공식 보장되었다. 북한은 2004년 1월부터 선군정치를 김정일 사상의 핵심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선군사상 일색화'를 주창하였으며, 이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전 사회에 보급하여 모든 사업을 군대식 방식으로 추진하고 경제 회생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였다.

선군정치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선군혁명영도, 선군후로, 군사중시 등이 함께 사용된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로동당 중심의 국가 운영, 즉 '인민대중제일주의' 노선으로 전환되면서 선군정치의 비중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