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선거(選擧, election)는 일정한 조직 또는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그 구성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유의사로 선출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대체로 다수인(多數人)이 투표를 통해 일정한 직(職)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의사결정 절차를 의미한다. 선거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노동조합·교회·회사·학교 등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해진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선거이다.
역사와 기원
선거의 기원은 고대까지 소급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성에게만 참정권이 허용되었으며, 이들이 민회에서 국사를 결정하였다. 당시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거수로 의안을 결정하거나, 위험인물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경우 조개껍데기나 도편 등을 이용한 비밀투표를 하기도 하였다. 중세에는 교회 내에서 제한된 소수 유권자에 의한 선거 관행이 존재하였으며,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절대군주제가 의회주의 정치로 대체되고 시민계급과 대중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선거권이 확대되고 선거제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기본 원칙
현대 민주 국가에서 선거의 기본 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 보통 선거: 성별, 재산, 신분 등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 평등 선거: 모든 투표자의 표의 가치가 평등함을 의미한다.
- 직접 선거: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토가 넓어 시차 문제가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간접선거를 채택하기도 한다.
- 비밀 선거: 투표 내용이 투표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의 기능
선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정치적 선택 기능: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결정하여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고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 정치적 참여 기능: 국민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와 통로를 제공하여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능.
- 지지 기반 구축과 체제 유지 기능: 정치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확립·유지하거나 거부하는 기능, 정치적 안정 기능, 정치적 통합 기능, 충성 유지 기능 등으로 세분된다.
- 연계 유형 기능: 투표자의 행태와 정부의 활동 사이에서 선거가 교량 역할을 하는 기능.
선거의 종류
선거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 선거권 부여 기준: 보통 선거, 제한 선거
- 표의 가치 기준: 평등 선거, 차등 선거
- 투표 내용 공개 여부 기준: 비밀 선거, 공개 선거
- 투표자 기준: 직접 선거, 간접 선거
- 투표권 행사 강제 여부: 강제투표제, 자유투표제
- 기표 방법 기준: 자서식 투표, 기표식 투표, 투표용지 선택 투입식, 전자 투표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진다. 선거의 방법으로는 기표 방법에 의한 투표가 사용되며,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비례대표제 혼합, 중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시기에 따라 채택되었다. 2019년 12월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대통령 선거 또한 직선제와 간선제를 오가는 변화를 겪었으며, 1987년 이후에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다.
관련 용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권(국민이 각종 공무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 유권자, 투표(선거나 안건의 의결 등에서 유권자가 표를 넣어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선거인단, 게리맨더링, 부정 선거, 선거구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참고 문헌
본 항목의 내용은 위키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한민국 생활법령정보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