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삼국 방안(영어: three-state solution)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식 중 하나로, 서안 지구(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통제권을 요르단에, 가자 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이집트에 각각 반환·복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방안은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전제로 하는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과는 달리, 이스라엘·요르단·이집트의 세 국가가 기존 영토 문제를 분할 관리하는 구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명칭이 유래한다.
역사적 배경
삼국 방안은 본질적으로 1949년 휴전 협정과 1967년 6일 전쟁 사이에 존재했던 상황을 재현하려는 구상이다. 해당 시기 동안 이집트는 가자 지구를 점령했고, 요르단은 서안 지구를 점령·행정적으로 관리했으며,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 요르단은 서안 지구를 공식적으로 합병하고 해당 지역의 아랍 거주민에게 요르단 시민권을 부여한 바 있다.
실현 가능성과 논의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삼국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된 사례가 있다. 2009년 뉴욕 타임스는 이집트와 요르단이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에 대한 책임을 다시 부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요르단 정부는 팔레스타인 아랍인에게 요르단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안에 대해 인구학적·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다만 일부 요르단 인사들은 서안 지구에 대한 요르단의 통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제안자
이 방안을 옹호한 인사로는 전 미국 유엔 대사 존 볼턴, 전 이스라엘 국회의원 아리에 엘다드 등이 거론된다. 존 볼턴은 가자 지구를 이집트의 통제 하에, 서안 지구를 요르단의 주권 하에 두는 '삼국' 접근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일부 학자와 평론가들도 두 국가 해법 또는 일국 방안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며 삼국 방안을 대안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용어의 다른 용법
'삼국 방안'이라는 용어는 2007년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장악한 이후의 현 상태를 묘사하는 데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즉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통치하는 서안 지구,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 이스라엘의 세 실체가 공존하는 구도를 가리키는 맥락에서도 쓰인다.
삼국 방안은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채택을 받은 것은 아니며, 두 국가 해법이 여전히 가장 널리 지지되는 해법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