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社會的 企業, Social Enterprise)은 영리 기업의 효율성과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형태의 조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창출된 이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기업을 의미한다.
정의 및 개요
전통적인 의미의 기업이 주주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환경 보호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자생적인 경제적 구조를 갖춘다.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인증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제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대한민국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 근로자 고용: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수익 기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이윤 재투자: 정관 등에 배당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을 명시할 것(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유형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높이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우.
- 혼합형: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 판단함.
특징 및 의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복지 예산 한계와 시장의 공공재 공급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 평가받는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며,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윤리적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제적으로는 영국의 'Social Enterprise UK'나 미국의 'B Lab' 등 다양한 기구와 인증 제도를 통해 발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