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합성한 말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51.9%, 반대 48.1%로 탈퇴가 결정되었으며, 2020년 1월 31일 23시(GMT 기준)를 기해 영국은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였다.
주요 경위
- 국민투표 실시 배경: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2015년 총선 공약으로 EU 잔류·탈퇴 국민투표 실시를 내걸었고, 보수당 승리 후 2016년 6월 투표를 시행하였다.
- 탈퇴 협상 과정: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테리사 메이 내각은 2017년 3월 리스본 조약 제50조를 발동하여 탈퇴 절차를 개시하였다. 이후 탈퇴 협정안이 영국 의회에서 수차례 부결되면서 탈퇴 시한이 연장되었고, 2019년 보리스 존슨 총리 취임 후 재협상된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 전환 기간: 2020년 1월 31일 탈퇴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Implementation Period)이 적용되어, 이 기간 동안 영국은 EU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 잔류하며 미래 관계 협상을 진행하였다.
- 무역협정 체결: 2020년 12월 24일 'EU-영국 무역협력협정(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이 타결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된 후 2021년 5월 정식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무관세·무쿼터 무역을 골자로 하나, 비관세 장벽(통관 절차, 규제 차이 등)은 발생하였다.
주요 영향
- 경제: 영국은 EU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통상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으나, EU와의 교역 비용 증가, 노동력 부족, 투자 위축 등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다수이다.
- 정치·헌법: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탈퇴 반대가 우세했음에도 전체 결과에 따라 탈퇴가 결정되면서,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요구와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 외교: 영국은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을 표방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등으로 외교·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황 브렉시트는 단일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북아일랜드 의정서(Northern Ireland Protocol) 개정(윈저 프레임워크, 2023년), 금융 서비스 등 미해결 분야 협상, 규제 자율권 행사에 따른 영국 내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