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分斷國家)란 본래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영역 전체를 지배하는 단일 통치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이데올로기 대립 등에 의해 복수의 지역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통치 기구가 공존하는 불안정한 상태의 국가를 말한다. 이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패전국 처리 과정에서 발단되었고, 이후 양극 냉전 체제 하에서 굳어졌다.
분단국가는 일방의 주권만 부정되는 분리주의나 독립 운동 등의 개념과 달리, 궁극적으로 통일 국가에 대한 공통적 목표 의식을 가지고 통일 의지를 표방하므로 분리를 부인하며, 쌍방의 주권이 동시에 부정되는 특징을 가진다. 분쟁 당사자들이 거의 동일한 범주에 대한 주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적극적 권한 쟁의 형태의 대규모 영토 분쟁 양상을 보인다. 양자 간의 통일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통일 방법론과 권력 구성을 두고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분단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편이다.
이론상 분단국가의 개념은 여러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단일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의 주체적인 의사 없이 외부 세력의 강제에 의해 영토와 국민이 나누어진 국가로 정의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체제, 종교, 인종 등의 요소가 분할 과정에서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분단국가의 국가권력은 각 분단체로 나뉘어지며, 각 분단체는 이론상 부분적 통치권을 가지되 국가대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현존 분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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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5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하면서 조짐이 나타났고, 1948년 각각 남북에 별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을 거쳐 1953년 휴전 협정 이후 현재까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1991년 양측 모두 유엔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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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키프로스 공화국-북키프로스): 1974년 그리스계 민족주의자들의 쿠데타와 이에 대한 튀르키예의 군사 개입으로 섬이 분단되었다. 북키프로스는 튀르키예만이 유일한 수교국이며, 국제적으로는 키프로스 공화국이 유엔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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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대만)-중화인민공화국(중국): 1949년 국공내전 이후 중국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중화민국은 대만 지역으로 통치 영역이 축소되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을 주권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주권 국가이며, 중화민국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과거 분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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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1954~1976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분단되었다가, 베트남 전쟁 이후 197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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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1949~1990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의 분할 점령에서 비롯되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다가 1990년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통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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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1967~1990년): 북예멘과 남예멘으로 분단되어 있다가 1990년 통일되었으나, 이후 내전 등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겪었다.
분단국가의 문제
분단국가의 공통점은 구체제가 붕괴된 과도기에 외세에 의해 강제적이고 타율적으로, 그리고 분단체 쌍방 간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형태의 신체제가 수립되었다는 점이다. 분단의 주체가 되었던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각 분단체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는 단일 국가 및 민족의 동질성 상실과 이질성 심화로 이어졌다. 이는 분단국가의 지상 과제인 통일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