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자국민에게 발급하는 국제 여행 증명서이다.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려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旅券)이며, 북한의 문화어에서 '여권'은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려권'으로 표기된다. 영문 명칭은 Pass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다.
역사 및 변천
북한 여권은 1950년대에 처음 발급되었다. 초기 여권은 한국어(조선글), 러시아어, 중국어(번체자)로 표기되었으며, 당시 북한 국민의 해외 방문이 주로 소련과 중국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여권은 한국어와 영어만 사용한다. 2016년부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9303 표준을 준수하는 생체인식 전자여권(biometric passport) 발급이 시작되었다. 전자여권 소재는 오스트리아 국립인쇄소(Österreichische Staatsdruckerei)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권의 종류
북한 여권은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표지 색상으로 식별된다.
- 일반여권(공무려행용려권): 남색 표지. 북한 국적법에 따른 일반 국민에게 발급되나, 실제 발급 건수는 극히 적다.
- 공무여권(공무려권): 녹색 표지.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 및 무역·경제 관료에게 발급된다.
- 외교여권(외교려권): 적색(진홍색) 표지. 외교관 및 고위 당국자에게 발급된다.
- 공무여행용여권: 청색 표지. 주로 국제 경기 출전 선수 등에게 발급된다.
- 비상여권: 회색 표지.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북한 공관에서 발급하며, 귀국용으로만 사용된다.
여권의 물리적 구성
표지는 남색(일반여권 기준)이며 중앙에 북한의 국장이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다. 상단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하단에는 '려권'과 'PASSPORT'가 표기된다. 규격은 88mm × 124mm이며, 총 36페이지로 구성된다. 유효기간은 5년이다.
여권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문화어 및 영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무성은 이 려권 소지자를 지장 없이 통과시켜주며 그에게 필요한 방조와 보호를 제공해 줄 것을 모든 관계자들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발급 실태
북한 여권의 발급은 극히 제한적이다. 대다수 북한 주민은 해외여행 기회가 없어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다. 일반 주민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등 여러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핵심 계층이나 돈주(부유층)만이 뇌물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권은 해외 출국 시에만 당국이 교부하며, 귀국과 동시에 강제 회수된다. 연간 발급 건수는 약 3만 건 미만으로 추정된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를 통해서도 북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여권으로 일본 출입국은 불가능하다.
여권의 효력 및 비자 현황
북한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효력이 제한적인 여권 중 하나로 평가된다.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는 약 40여 개국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북한 여권 소지자에게 비자를 요구한다. 중국과 러시아조차 북한 여권 소지자에게 비자를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북한 여권을 유효한 여행 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면 별도의 여행증명서와 비자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인해 싱가포르(2016년), 말레이시아(2017년),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가 북한과의 무비자 협정을 파기하였다.
남북한 여권의 차이
북한은 '려권', 남한은 '여권'으로 표기하는 것이 언어적 차이이다. 북한 여권의 로마자 표기에서는 이름을 음절별로 띄어 쓰는 방식(예: MYONG CHOL)을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