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釜山矯導所, Busan Prison)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대저중앙로29번길 62)에 위치한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대구지방교정청 관할 교정시설이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주로 수용하며, 소장은 교정부이사관이 임명된다. 같은 부산광역시에 있으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주로 수용하는 부산구치소(사상구 주례동)와는 별개의 기관이다.
연혁
- 1947년 9월 1일: 부산형무소 김해농장으로 개소
- 1961년 12월 23일: 부산교도소 김해농장으로 명칭 변경 (법률 제858호)
- 1971년 3월 25일: 김해교도소로 개청 (대통령령 제1595호)
- 1987년 12월 5일: 부산교도소로 명칭 변경 (대통령령 제12287호)
위 연혁은 위키백과, 부산역사문화대전, 법무부 교정본부 공식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설립 목적과 업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0조에 근거하여, 수형자(징역형·금고형·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과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 및 사형 확정자를 수용하고, 특별한 경우 미결수용자 등을 수용한다.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업무를 담당하며,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형자와 재판 중인 항소심 미결수용자를 동시에 수용·관리하는 시설"로서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국가 시설이라고 기관 소개에서 밝히고 있다.
수용 대상
2012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2범 이상의 수형자, 형기 10년 이하의 초범 및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2범 수형자, 시각·언어·청각 또는 지체 장애 수형자 등을 수용하였다.
조직
교도소장 아래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 등의 조직이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최신 부서 안내에는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 마약사범재활과가 명시되어 있다. (조직 구성은 시기별로 변동이 있어 자료마다 차이가 있다.)
시설 및 운영
- 민원·접견: 접견 접수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접견 예약이 가능하다. 수형자(S1~S3급)의 경우 등록된 가족에 한해 인터넷 화상접견 및 스마트폰 접견을 실시한다.
- 수용거실: 수용자는 성별·연령·범수·죄명 등 분류기준에 따라 지정된 거실에서 생활하며, 거실 내에 TV, 선반, 옷걸이, 선풍기 등 생활용품이 비치되어 있다.
- 급식: 영양섭취기준량 등을 고려한 식단에 따라 1식 3~4찬을 제공한다.
- 의료: 부산백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원격의료시스템을 운영한다.
- 교화·직업훈련: 집중인성교육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직업훈련교도소로서 양복기능사, 이용사, 컴퓨터응용가공 등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 주소·연락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대저1동 1028-2), 우편번호 46700이며, 사서함 주소는 부산강서우체국 사서함 50호이다. 대표전화는 051-971-0151이다.
주요 사건·논란
- 신창원 탈주 사건(1997): 1997년 1월 20일 신창원이 부산교도소 화장실의 쇠창살을 쇠톱날로 절단하고 도주하였다. 그는 약 2년간 도피하다 1999년 7월 16일 검거되었다.
- 교도관 폭행 사건(2005):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하여 교도관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추진: 2007년 한국토지공사와 부산광역시청이 두 시설을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부지로 통합 이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예산 미반영과 주민 반대 등으로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이후에도 통합 이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비위 연루 소장 사직(2011): 부산교도소장이 체육대회 협찬금 유용 혐의로 감사에 적발되어 의원면직되었다.
- 계구 과도 사용 관련 판결(2011): 부산지방법원이 계구 과도 사용 및 응급조치 미비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같이 보기
- 부산구치소
-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
- 대구지방교정청
참고: 위 내용은 위키백과, 부산역사문화대전(한국학중앙연구원), 법무부 교정본부 공식 홈페이지 등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 확인된 범위 내에서 작성되었다. 사건·논란 항목의 세부 내용은 해당 출처의 서술을 요약한 것이며, 조직 구성 등 일부 정보는 자료의 작성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