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福祉, Welfare)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회복지(社會福祉)라고 한다.
어원
'복지'는 한자어 '복(福)'과 '지(祉)'가 결합된 말로, 모두 '복', '행복', '경사' 등을 뜻하는 글자이다. 영어 'welfare'는 '잘 지내다' 또는 '잘 살다'를 의미하는 고대 영어 'wel faran'에서 유래하였으며, 'well-being'(안녕, 복지)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개념 정의
복지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의 차이가 있으며, 크게 광의(廣義)의 개념과 협의(狹義)의 개념으로 나뉜다.
광의의 복지 개념에서 캐시디(H. M. Cassidy)는 복지를 '인간 자원의 보존·보호 및 향상·발전에 제1차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조직된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사회부조·사회보험·아동 및 가정복지 등 11개 사업을 포함시켰다.
협의의 복지 개념에서 프리드랜더(W. A. Friedlander)는 복지를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사회적 또는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를 둔 하나의 전문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1967년 국제연합(UN)의 사회복지 전문가 회의 보고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분야로 청소년 복지사업, 자조 근로사업, 부녀 복지사업 및 가족계획 사업 등을 포함시켰다.
역사적 배경
고대
고대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환과고독(鰥寡孤獨: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에게 의류, 곡물, 관재 등을 지급하였고, 고구려에서는 부경(富輕)이라는 창제(倉制)를 두어 구휼 정책을 실시하였다. 고대 로마에서는 트라야누스 황제가 구빈 시설을 마련하고 공설 시장을 건설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중세
중세에서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환곡, 혜민서, 활인서 등의 구휼 제도, 로마 가톨릭의 구민 제도, 이슬람 세계의 샤리아에 의한 구휼 제도 등이 운영되었다. 근대 이전의 제도들은 국가나 종교가 빈민에게 베푸는 자선을 기본 사상으로 하는 구빈 정책에 머물러 있었다.
근대
17~18세기 영국의 정주법(1662년)이나 길버트 법과 같은 구빈법 역시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조합의 각성, 사회개혁사상의 출현 등으로 복지는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대
오늘날 OECD 가입 국가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복지 제도
사회보험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질병·실업·노령·산업재해 등의 위험 발생 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다.
공공부조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과 달리 보험료 납부 없이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복지 접근 방법론
보편적 복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복지 대상에 관한 정보가 불필요하고, 별도의 신청 과정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합리적인 직접세·누진세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무임승차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선별적 복지
소득 수준이 낮은 국민에게 높은 복지 혜택을, 소득 수준이 높은 국민에게 낮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의 정보 비대칭 효과로 인해 복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국가별 사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복지 이론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구호물자 배급으로부터 시작되어 초기에는 시혜적 복지의 성격이 강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기 '생산적 복지'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근로장려세제(EITC) 등이 도입되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스웨덴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의 '인민의 집' 이론을 바탕으로 1932년부터 복지 국가를 건설하였다. 국민기초연금제(1935년), 자녀수당(1947년), 일반의료보험(1955년), 9년제 의무교육(1966년) 등이 도입되었다.
독일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국가로, 연금보험·의료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수발보험의 5대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한다. 여성 복지 정책이 특히 발달하여, 아동 양육을 노동으로 인정하여 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제도 등이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