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보호무역(保護貿易)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이다. 이는 자유무역(free trade)의 반대 개념에 해당하며, 정부가 관세, 비관세 장벽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정책을 총칭한다.
주요 수단
보호무역을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은 다음과 같다.
- 관세 장벽: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방법이다.
- 비관세 장벽: 관세 이외의 방식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로, 수입 허가제, 수입 할당제(쿼터), 수입 과징금, 수입 담보금, 수출입 링크제, 국영 무역 등이 포함된다.
- 보조금 지급: 국내 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론적 배경
보호무역의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로는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가 19세기 중반 주창한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이 있다. 이는 한 국가가 육성하고자 하는 신생 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스트는 저서 《정치경제의 국민적 체계》에서 독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보호무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미국의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도 초기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역사적 전개
보호무역주의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 경제를 지배했던 중상주의(mercantilism)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세기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이 확산되었으나, 미국과 독일 등 후발 산업국들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유지하였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는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세계 무역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러한 경험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와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이어져 자유무역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비판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복리 후생에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19세기 고전 경제학자들은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에 기반하여 보호무역을 비판하였으며, 20세기 신고전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역시 보호무역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