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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제법 범죄

반국제법적 범죄(反國際法的 犯罪)는 국제사회의 법익(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와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약칭하여 국제범(國際犯)이라고도 부른다.

이 용어는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특정 범죄가 한 국가의 국내 법익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법익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질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즉, 국제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국제공동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다음이 있다:

  • 해적(해상강도)
  • 인신매매
  • 전쟁 범죄
  • 테러
  • 불법 무기 거래
  • 마약 밀매

이러한 범죄는 적발 시 적발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나 국제형법 체계를 통한 기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반국제법 범죄의 개념은 국제관습법, 제네바 조약, 뉘른베르크 원칙, 로마규정 등 국제형법의 법원(法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평화에 반한 죄 등과 함께 국제형법의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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