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2013~2017) 동안, 한국 정부는 규제 완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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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설치
- 2014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설립되어, 기존 규제의 중복·불합리성을 검토하고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협의하여 규제 정비 과제를 도출하고, 규제 개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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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조사 및 정비
- 전자정부·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규제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 폐지·통합·간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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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과제
- 규제 폐지·통합: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허가·신고 절차를 축소하거나 제거하였다.
- 규제 효율화: 기업·시민의 행정 절차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심사 시스템을 확대하였다.
- 규제 영향 평가: 새로운 규제 도입 전 경제·사회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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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평가
- 정부는 2015년 말까지 약 1,000여 건 이상의 규제 개선안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행정 처리 시간 단축 및 기업 비용 절감 효과가 보고되었다. 다만,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는 규제 완화가 충분히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불균형하게 적용되었다는 비판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안은 박근혜 정부가 재임 중 강조했던 “규제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이후 문재인·문재인·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되었다. 구체적인 정책 문서나 시행 세부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기의 공식 발표 자료나 입법 기록을 참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