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협회

업데이트 2026-07-04

개요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약칭 ABA)는 미국의 전국적인 자발적 법조인 단체이다. 1878년 8월 21일 뉴욕주 새러토가스프링스에서 2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출신 변호사 75명이 모여 설립되었다. 본부는 일리노이주 시카고(321 North Clark Street)에 있으며, 워싱턴 D.C.에 지부를 두고 있다.

설립 목적

ABA의 설립 목적은 초대 헌법에 따라 "법학의 발전, 사법 행정의 촉진, 전국적인 법률의 통일"이다. 현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로스쿨 인증(accreditation)을 통한 법학교육 기준 설정
법조윤리 모범 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제정
변호사 대상 지속 법률 교육(CLE) 제공
사법 제도 개선 및 법치주의 수호
회원의 전문성 향상 및 네트워킹 지원

조직 규모

회원 수: 약 40만 명(2024년 기준). 유료 회원은 약 15만 명(로이터 통신 기준 2024-2025 회계연도). 미국 전체 변호사 약 130만 명 중 약 24.4%가 회원이다.
직원 수: 약 2,837명
연간 수익: 약 2억 210만 달러(2021년 기준)
월간 웹사이트 방문자: 약 110만 명

주요 기능

1. 로스쿨 인증

ABA는 1923년부터 미국 로스쿨의 인증 기관 역할을 해왔다. 미국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관으로, ABA의 인증을 받은 로스쿨을 졸업해야 대부분의 주에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2022년 11월에는 LSAT 필수 제출 요건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다만 각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허용).

2. 법조윤리 규칙 제정

ABA가 제정한 모범변호사업무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변호사 윤리 규범의 기초로 채택되었다. 주요 의무로는 적격의무(duty of competence), 성실의무(duty of diligence), 비밀유지의무(duty of confidentiality),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정보제공의무(duty of communication) 등이 있다.

3. 사법부 견제 및 법치주의 수호

ABA는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2025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변호사 및 로펌에 대한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4. 연방 판사 평가

1948년부터 연방 판사 지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왔다. "매우 적격(Well Qualified)", "적격(Qualified)", "부적격(Not Qualified)" 세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평가 시스템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진보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리더십 및 거버넌스

회장(President): 1년 임기, 최고 경영자 역할. 2024-2025년 회장은 Michelle Behnke.
하원(House of Delegates): 589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이사회(Board of Governors): 44명으로 구성, 하원 폐회 중 권한 행사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COO): Alpha M. Brady (2023년 3월 취임)

역대 주요 회장

1995-1996: Roberta Cooper Ramo (최초의 여성 회장)
2003-2004: Dennis W. Archer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회장)
2010-2011: Stephen N. Zack (최초의 히스패닉 회장)
2015-2016: Paulette Brown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회장)
2023-2024: Mary L. Smith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회장)

주요 간행물

ABA Journal: 1915년 창간, 전 회원에게 배포되는 월간 법률 매거진
각 섹션(Section), 디비전(Division), 포럼(Forum)별 전문 저널 및 뉴스레터 발행
Ankerwycke 임프린트: 법률 교육 자료, 회고록, 법률 역사 및 소설 출판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

동성 결혼: 2010년 동성 간 민사 결혼의 법적 장벽 철폐를 지지하는 결의안 통과
성소수자(LGBT) 권리: 2014년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금지 결의안 채택
의무 최소 형량(mandatory minimum sentencing): 폐지 촉구
대통령 서명 성명(signing statements):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 성명 사용이 위헌이라는 보고서 발표

비판 및 논란

인종 차별 역사

1911년 흑인 변호사 William H. Lewis의 회원 자격이 인종을 이유로 취소된 사건 발생
1943년까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회원 가입을 사실상 금지
이로 인해 1925년 전국변호사협회(National Bar Association)가 별도로 설립됨

정책 편향 논란

보수 진영으로부터 낙태, 총기 규제, 동성 결혼 등 진보적 정책 입장에 대한 비판
연방 판사 평가 과정에서 민주당 행정부 지명자에게 유리한 편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 존재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ABA의 사전 판사 평가 권한을 중단시킴

기타 비판

법률 서비스 혁신 및 규제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법률 교육 비용 상승에 기여한다는 지적
1995년 로스쿨 인증 과정에서 독점 규제법(셔먼법) 위반으로 미국 법무부와 동의 명령(consent decree) 체결

최근 동향 (2025-2026년)

2025년 2월: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자금 동결에 대해 소송 제기(Global Health Council v. Trump)
2025년 5월: 법무부 장관 팸 본디가 ABA의 사법부 지명자 평가 협력 중단 발표
2025년 6월: 트럼프 행정부의 로펌 대상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 제기
2026년 5월: 로스쿨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표준(Standard 206) 폐지 결정

같이 보기

대한변호사협회
미국 법률 협회(American Law Institute)
전국변호사협회(National Bar Association)
모범변호사업무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외부 링크

공식 웹사이트: https://www.americanbar.org/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