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무유언(無遺言, intestacy)은 법률용어로서, 사람이 사망할 당시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남긴 유언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재산 처분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 경우 고인의 재산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정 상속인에게 분배되며, 법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된다.
개념의 배경
무유언의 개념은 영미법(intestacy)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언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유언이 재산 전부를 포괄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예컨대 유언을 작성했더라도 유언서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유언 검인 법원의 관리 아래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법정 상속 순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무유언 상태에서의 상속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순서는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부모 등)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그리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로 규정되어 있다. 배우자는 이들 각 순위의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에 참여한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유산이 국가에 귀속된다.
120시간 규정
대한민국 민법에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점(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이후 120시간 이상 생존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동시 사망 등으로 인한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유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유언 상속과 법정 상속
무유언 상태에서의 재산 분배는 고인의 개인적인 의지와 무관하게 통일된 법률 기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유언을 통한 자의적 분배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이 법률 실무에서 강조된다.
참고
이 용어는 법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실재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민법의 상속 관련 규정과 영미법계의 상속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