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 여권

면역 여권(Immunity Passport)은 특정 감염병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거나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이다.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 건강 여권(Health Passport), 면역 인증서(Immunity Certificate) 등으로도 불린다.

어원 및 배경

검역(Quarantine)은 고대부터 전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사람이 검역을 완료했거나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도 필요하게 되었다. 1600년대부터 이탈리아의 여러 주에서는 소지자를 검역에서 면제하기 위해 'fedi di sanità'(건강 증명서)를 발행한 사례가 있다. 국제적인 틀에서는 국제보건규칙에 근거한 국제 예방 접종 증명서(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가 사용되어 왔으며, 이 문서는 1944년 국제 위생 협약(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에 의해 채택된 이후 큰 틀에서 유지되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면역 여권

면역 여권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이후이다. 초기에는 '면역 여권(immunity passport)'이라는 명칭으로 논의되다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상용화되면서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이라는 명칭으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2021년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확대되면서 일부 정부는 면역 여권을 문서나 디지털 형식으로 승인하기 시작했다. 이 면역 여권은 국가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뿐 아니라, 실내 장소(펍, 레스토랑 등) 및 대규모 모임(콘서트, 축제, 스포츠 행사 등)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통제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발급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신청자는 예방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 회복증명서 등의 조합을 제공해야 했다.

논란과 쟁점

세계보건기구(WHO)는 면역 인증서 제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항체 검사의 정확성 문제, 면역 지속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면역 여권 소지 여부에 따른 차별 및 형평성 문제 등이 주요 논점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면역 여권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양날의 검으로 지칭되며, 공법적 검토와 윤리적 함의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