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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라인

정의 맥아더 라인(MacArthur Line)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5년 9월 22일, 연합국 최고사령관(GHQ)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가 연명하여 발표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1033호(SCAPIN 1033)'에 명시된 일본 어선의 조업 한계선이다.

배경 및 경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발표한 후, 연합국은 일본의 군사력 해체와 전쟁 수행 능력 제거를 목적으로 일본 어선의 원양 조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맥아더 사령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국적 선박의 항해 및 조업 가능 구역을 한정하는 지령을 하달하였다.

주요 내용 지령 제1033호에 따라 설정된 선은 일본의 본토(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주변과 오키나와, 이즈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 등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으로, 일본 어선은 이 선의 안쪽(서북쪽) 수역에서만 조업이 허가되었다. 이 선의 바깥쪽(동남쪽) 공해상으로의 출어는 금지되었다.

의의 및 영향 맥아더 라인은 전후 일본의 어업 활동을 연해 어업 위주로 재편함으로써 일본 원양 어업의 기반을 일시적으로 해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 선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의 주권 회복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이후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이승만 라인(평화선)' 설정의 국제법적 선례이자 직접적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사 및 국제 해양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제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발효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함에 따라 맥아더 라인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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