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lobbying)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정책 결정자, 입법자, 행정 관료 등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인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주로 입법 과정에서 특정 법안의 통과나 저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활동 범위가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 관청과 법원에까지 확장되었다.
어원
'로비'라는 용어는 영어 'lobby'(복도, 대합실)에서 유래하였다. 영국 의회 건물의 복도(lobby)에서 정치인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이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던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 의회를 중심으로 로비스트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공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로비스트
로비를 수행하는 사람을 로비스트(lobbyist)라고 한다. 로비스트는 특정 기업, 민간단체, 외국 정부 등의 대리인으로서 의안의 저지 및 통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의원이나 보좌관을 상대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 의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로비스트는 약 5천여 명에 달하며, 이들 중에는 전직 정부 고관, 전직 의원, 변호사 등 정부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많다.
주요 방식
로비의 주요 방식으로는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와의 직접 면담, 정책 관련 자료와 통계의 제공, 광고와 캠페인을 통한 여론 형성,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 지원 등이 있다. 로비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일 수도 있고 불법적일 수도 있으며, 합법적 로비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국가별 차이
미국은 로비스트 등록법(Lobbying Disclosure Act)에 따라 활동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투명성 등록부'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의 활동을 기록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로비가 불법 청탁이나 뇌물과 동일시되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며, 별도의 로비스트 등록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신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불법적인 로비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비판과 논란
로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책 결정 과정에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부패와 특혜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이나 이익단체가 로비를 독점할 경우 소수 집단의 이익이 다수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 반영될 위험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