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은 가짜 뉴스(허위 정보) 유포를 규제하기 위해 여러 법률·조례를 제정하였다.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연방 법률 № 149‑ФЗ (2019년 12월 제정) – “허위 정보 유포 방지법”
- 목적: 국가 안보, 공공 질서 및 공공 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허위 정보의 유포를 방지한다.
-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매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블로그, 포럼 등에서 허위 정보를 게시·전파한 개인·단체.
- 주요 규정: 허위 정보 유포 시 2년 이하의 자유구속형 또는 300만 루블(약 4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특징: “허위”의 정의가 폭넓게 적용되어, 정부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 검열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있다.
-
연방 법률 № 438‑ФЗ (2021년 3월 제정) – “러시아 군대에 관한 허위 정보 유포 방지법”
- 목적: 군사 작전, 전쟁 상황 등에 관한 허위 보도·주장을 차단함으로써 전쟁 수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 대상: 러시아 군대, 전쟁, 군사 작전 등에 관한 허위 정보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전파한 행위.
- 처벌: 5년 이하의 자유구속형 또는 500만 루블(약 6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군 관련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자유구속형이 부과될 수 있다.
- 특징: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적용이 확대되어, 전쟁 상황에 대한 비판적 보도 등을 “허위”로 간주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
연방 법률 № 90‑ФЗ (2022년 개정) –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허위 정보 관리 의무”
- 목적: 대형 인터넷 플랫폼(예: 야ндекс, VK, 텔레그램 등)이 허위 정보를 차단·제거하도록 강제한다.
- 주요 내용: 플랫폼은 정부가 지정한 ‘허위 정보 리스트’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차단해야 하며, 위반 시 일일 최대 30만 루블(약 3,8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법률의 적용 및 논란
- 집행 기관: 러시아 연방 보안청(FSB), 러시아 검찰청 및 지방 행정 당국이 주요 집행 주체이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 역시 담당한다.
- 비판: 국제 인권 단체와 언론 자유 단체는 이 법률들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부 비판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특히 ‘허위 정보’의 정의가 모호하고, 사전 검열 권한이 광범위하게 부여된 점이 문제시된다.
- 벌칙 실효성: 실제로 이 법률에 따라 체포·기소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으며, 특히 군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전쟁 관련 보도에 대한 자체 검열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 관점
- 러시아의 가짜 뉴스 관련 법률은 국제 인권 규약(예: 세계 인권 선언 제19조)과 충돌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 유럽 인권 법원(ECHR)과 유엔 인권 위원회는 러시아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제한이 과도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리
러시아에는 허위 정보 유포를 규제하는 여러 법률이 존재하며, 특히 국가 안보·군사 작전 관련 내용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정부의 정보 통제 강화와 연계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