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은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및 중개 서비스 규제 법률이다. 정식 명칭은 "디지털 서비스 단일 시장에 관한 규정 (EU) 제2022/2065호(Regulation (EU) 2022/2065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이며, 2022년 10월 19일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되어 같은 해 11월 16일 발효되었다.
배경 및 목적
디지털 서비스법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디지털 시장의 혁신과 경쟁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기존의 전자상거래 지침(Directive 2000/31/EC)을 개정·보완하는 형태로 마련되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 허위 정보 확산, 이용자 권리 침해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을 도입하였다.
적용 대상
이 법은 소비자와 상품·서비스·콘텐츠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앱 스토어, 온라인 여행·숙박 플랫폼 등이 포함된다. 특히 월평균 이용자 수가 많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Very Large Online Platforms)은 별도의 강화된 의무를 부과받는다.
주요 내용
- 불법 콘텐츠 신고 및 처리 체계 마련
- 플랫폼의 콘텐츠 모더레이션(중재) 정책과 관련한 투명성 의무 강화
- 광고의 투명성 제고 및 표적 광고에 대한 규제
-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권과 이의제기 권리 보장
- 대형 플랫폼에 대한 연례 위험 평가 의무 부과
시행 시기
디지털 서비스법은 2023년 8월 25일부터 대다수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보다 앞선 2023년 8월 말부터 적용되었다. 법적 근거는 EU차원의 단일 규정(Regulation) 형태이므로 회원국 개별 입법 없이 EU 전역에 직접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에서는 이 법이 번역되어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논의에서 주요한 비교법적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