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버트 기준(Daubert standard)은 미국 연방법에서 전문가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증거규정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프라이 기준(Frye standard)을 대체한 것으로, 법관이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과 관련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199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버트 v. 메렐 도우 제약회사(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509 U.S. 579) 판례에서 최초로 정립되었으며, 이후 제너럴 일렉트릭사 v. 조니어(1997년) 및 금호타이어 v. 카마이클(1999년)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이 보완·확장되었다. 이 세 판례를 통틀어 '도버트 트릴로지(Daubert trilogy)'라고 부른다.
도버트 기준에 따르면, 법관은 전문가 증언이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구체적 요소들을 고려한다.
- 시험 가능성(testability): 전문가가 적용한 이론이나 기법이 시험(test) 가능하고 실제로 시험을 거쳤는지 여부
- 동료 평가(peer review): 해당 이론이나 기법이 동료 평가와 학술 게재(publication)를 거쳤는지 여부
- 오차율(error rate): 알려졌거나 잠재적인 오차율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 일반적 수용(general acceptance): 해당 이론이나 기법이 해당 과학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여부
- 연구의 독립성: 해당 연구가 특정 송사로부터 자유롭게 수행되었는지, 또는 문제의 증언을 하려는 의도에 의존적인지 여부
이 기준은 미국 연방 법원과 절반 이상의 주 법원에서 현재 법률로 적용되고 있다. 2019년 플로리다 대법원이, 2020년 메릴랜드 항소 법원이 도버트 기준을 채택하였다. 도버트 기준의 도입 이후 과학과 법의 관계에 관해서는 옹호론과 비판론이 함께 존재하며, 학술적으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