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원 관할 구역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1963년 12월 13일 법률 제1497호로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5년 3월 6일 법률 제20772호로 일부개정되었다. 법원의 관할 구역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되, 인구 및 사건 수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조정될 수 있다.
대법원
대법원은 대한민국 전역을 관할하는 최종심 법원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한다.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항소사건 및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상급 법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음과 같은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 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춘천지방법원 관할구역)를 관할한다.
- 수원고등법원: 2019년 3월 1일 신설되었으며,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을 담당한다.
-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관할한다.
- 대구고등법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관할한다.
- 부산고등법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한다.
- 광주고등법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한다.
또한 특허법원은 특허 관련 사건을 전국적으로 관할하며, 대전광역시에 소재한다.
지방법원
지방법원은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본원과 지원(支院)으로 구성된다. 주요 지방법원과 그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성북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고양지원: 고양시, 파주시 / 남양주지원: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부천지원: 부천시, 김포시)
- 수원지방법원: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지원: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 여주지원: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 평택지원: 평택시, 안성시 / 안산지원: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 안양지원: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춘천지방법원: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지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원주지원: 원주시, 횡성군 / 속초지원: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 영월지원: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대전고등법원 관할
-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홍성지원: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 공주지원: 공주시, 청양군 / 논산지원: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 서산지원: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 천안지원: 천안시, 아산시)
- 청주지방법원: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지원: 충주시, 음성군 / 제천지원: 제천시, 단양군 / 영동지원: 영동군, 옥천군)
대구고등법원 관할
-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 (서부지원: 대구 서구·달서구·달성군, 성주군, 고령군 / 안동지원: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 경주지원: 경주시 / 포항지원: 포항시, 울릉군 / 김천지원: 김천시, 구미시 / 상주지원: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 의성지원: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 영덕지원: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부산고등법원 관할
-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 (동부지원: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 서부지원: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김해시 (마산지원: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 진주지원: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 통영지원: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밀양지원: 밀양시, 창녕군 / 거창지원: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광주고등법원 관할
-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지원: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 장흥지원: 장흥군, 강진군 / 순천지원: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 해남지원: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 전주지방법원: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지원: 군산시, 익산시 / 정읍지원: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 남원지원: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서귀포시
가정법원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 등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 해당 사건을 처리한다. 현재 설치된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다.
-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 전역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만 담당)
- 인천가정법원: 인천광역시 (2016년 3월 1일 설치, 부천지원 포함)
- 수원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2019년 3월 1일 설치,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포함)
-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2012년 3월 1일 설치,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원 포함)
- 대구가정법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12년 3월 1일 설치,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지원 포함)
- 부산가정법원: 부산광역시 (2011년 4월 11일 설치)
- 울산가정법원: 울산광역시 (2018년 3월 1일 설치)
- 광주가정법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2012년 3월 1일 설치,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 포함)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 서울행정법원: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며 행정사건을 전담한다.
-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며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한다(2017년 3월 1일 설치).
- 수원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중 일부를 담당한다(2023년 3월 1일 설치).
-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한다(2023년 3월 1일 설치).
시·군법원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하급 법원이다.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 내에 시·군법원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다. 시·군법원은 주로 민사소액사건, 조정사건, 독촉사건 등을 처리한다.
변경 및 신설 예정 사항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 인천고등법원: 2028년 3월 1일 설치 예정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2028년 3월 1일 설치 예정
- 창원가정법원: 2029년 3월 1일 설치 예정
- 세종지방법원: 2031년 3월 1일 설치 예정 (현재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이 승격)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2026년 3월 1일 설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