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과서는 교육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수와 학습에 필요한 지식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교육서이다.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의 수업 활동을 위한 기본 자료이자 핵심 교재로서 기능하며, 국가관과 애국심 배양,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등 국가 교육목표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교과서 제도의 유형
대한민국의 교과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국정교과서는 국가(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직접 편찬·발행하는 교과서로,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에 적용된다. 둘째, 검정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개발한 교과서를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합격한 것에 한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셋째, 인정교과서는 국정 또는 검정 교과서가 없는 경우나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교과서이다. 이들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통틀어 '교과용 도서'라고 칭한다.
역사적 변천
대한민국 교과서의 역사는 광복 이후 크게 다섯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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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정부 수립기(1945~1954): 광복 직후 미군정의 주도 아래 일제강점기 교과서를 수정하여 사용하다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자주적인 교과서 편찬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형태를 띠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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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제7차 교육과정기(1954~2007): 1954년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교육과정 체제가 수립되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으로 일원화되었고, 중등학교 교과서는 국정과 검정이 혼용되었다. 1997년 '초·중등교육법' 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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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현재: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검정교과서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3~6학년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에 검정교과서가 도입되었고, 점차 그 범위가 넓어졌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이다.
법적 근거
교과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학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7년 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과서, 지도서, 인정도서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후 개정을 거쳐 매체 유형을 서책에서 음반·영상·전자저작물로 확장하였다.
디지털 교과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 이후 전자저작물이 교과용 도서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이후 스마트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보급되어 일부 과목과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대한민국의 교과서는 국가주도성이 강한 특징을 지녀 왔으나,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검정 및 인정 교과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교과서는 한 시대의 교육 이념과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므로, 교과서의 변천사는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이자 국민정신 형성사의 일부로 이해된다. 다만 교과서의 내용과 서술 방식, 특히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