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6조

대한민국 형법 제96조는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문은 복수의 인원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 공동정범이 그 범죄에 대해 동일하게 형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정범의 정의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그 각각은 공동정범으로 간주된다.

2. 책임의 범위

   • 공동정범은 범죄 실행에 직접 가담했든, 그 실행을 돕거나 교사·유인했든,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동일하게 진다.

3. 법 적용

   • 공동정범에 대한 처벌은 해당 범죄에 규정된 형벌을 적용받으며, 각자는 독립적으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은 형법 제1편 제2절에 위치하며, 형법은 1953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제96조의 핵심 내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해당 조문은 대한민국 형법 전반에 걸쳐 공동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형사 사법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위 내용은 대한민국 법제처의 공식 법령집 및 최신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객관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조문 문구는 법률 전문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