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83조는 형법에서 정한 범죄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해당 조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정문은 다음과 같다:
"제283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한 경우 적용된다. 여기서 '업무'란 직업상 계속 반복되는 사무 또는 전문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단순한 사적인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당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이 전제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기초한 범죄이므로, 형량은 비교적 경한 편이나, 사고의 중대성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 판례에서 다양한 해석이 적용된다.
이 조항은 산업재해, 의료사고, 교통사고(특히 운수 종사자의 과실), 건설업 현장 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며, 민사책임과 병행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