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04조는 형법 제24장 '사기 및 공공서신문용품위조 등 죄'에 속하며, 주로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공용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공용역(예: 전기, 가스, 수도 등)을 편의상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탈취(脫取)'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형법 제204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204조(공공용역탈취) 전기, 가스, 수도 기타 공공기관의 공용에 봉사하는 물건이나 용역을 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재산범 중 '점용범(占有犯罪)'에 해당하며, 기존의 재물절도와 달리 불법영득의사 없이 일시적 사용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다만, 상당한 수량 또는 장시간에 걸쳐 공공용역을 불법 사용한 경우에 한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현행 형법상 제204조는 1953년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며, 이후 여러 차례 벌금액 상향 등의 개정을 거쳤다. 이 조항은 공정한 요금 납부 원칙과 공공자원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전기 절도, 수도관 무단 연결, 가스 사용 도피 등의 사례에 적용되며, 법원 판례에서도 장기간 무단으로 공공용역을 사용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