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선거는 1978년 12월 15일에 실시된 제9차 대통령 선거이다. 이 선거는 1972년 제정된 유신 헌법에 따라, 직접 선거가 아닌 ‘국민통합회의(전국통일회의)’라는 간선제 선거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선거 방식
- 선거 주체: 국민통합회의(전국통일회의) 의원 2,540명
- 투표 방식: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 투표 방식(당시 규정에 따라)
- 선거 절차: 전국통합회의가 후보자를 선출하고, 최다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방식
주요 후보자
-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보수 정당인 민주공화당(민공당) 소속으로, 유신 헌법 하에서 재임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후보에 올랐다.
- 기타 후보자: 공식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외에 다른 후보가 등록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경쟁은 없었다.
선거 결과
- 당선자: 박정희 대통령
- 득표율: 국민통합회의 전체 의석 중 2,489표(98.0%)를 획득(정확한 득표율은 당시 공식 통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투표율: 전체 국민통합회의 의원 투표율은 99% 이상으로 보고되었다.
정치적 배경 및 의의
- 1972년 유신 헌법 도입으로 대통령은 직접 선거가 아닌 간선제로 선출되었다. 이는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고 정당 정치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 제9대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였으며, 실제 경쟁이 없는 형태가 지속되었다.
- 선거 결과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민주주의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980년 제5공화국 수립 등 정치적 변동이 이어졌다.
선거 관련 법령
- 유신 헌법(제6조, 제9조 등): 대통령 선출 방식을 국민통합회의에 위임하고, 대통령 임기와 연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참고 문헌
- 대한민국 정부 공식 연보 및 선거 관리 위원회 자료(1978년 선거 결과)
- 김성수 외, 대한민국 현대사 (서울: 한울출판사, 2005)
- 이승훈, “유신 체제와 대통령 선거”, 한국정치연구 제12권, 199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