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6공화국은 1987년 10월 29일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7년 12월 29일 발효된, 현재 진행 중인 대한민국(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이다. 제6공화국은 5공화국(1981‒1987) 이후, 1987년 6월 29일에 개최된 전국적 직선 대통령 선거와 그에 따른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배경
-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이 이끄는 군사정권 하에서 1981년 헌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인권·민주화 요구가 지속되었다.
- 6월 민주항쟁: 1987년 6월, 광범위한 시민·학생·노동자 시위가 일어나며 직선제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는 6·29 선언과 1987년 10월 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주요 내용
-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은 직접 선거를 통해 5년 단위로 선출되며, 연임이 금지된다.
- 입법부: 단원제 국회(총 300석)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다.
- 사법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포함한 독립 사법 체계가 유지된다.
- 인권·자유: 언론·집회의 자유, 사법적 독립성 강화, 기본권 보장이 헌법에 명시된다.
현황
제6공화국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민주화와 경제 성장,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를 경험하였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정기적으로 치러지며, 정당 정치와 시민사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참고
제6공화국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명칭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현재(제6공화국) 체제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명칭이다. 다만, 정부·학계·언론 등에서 널리 인정받는 표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