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보는 외교부(외교부 장관)의 차관을 보좌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차관보는 차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차관이 담당하는 정책·업무 영역을 구체적으로 관리·조정한다. 차관보는 외교부 내 차관실(차관 부서) 소속으로, 차관과 협력하여 외교부의 전략·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상의 위치
- 소속: 외교부 차관실
- 직위 순위: 장관 > 차관 > 차관보 > 사무관·정무관 등
- 다수 존재: 외교부는 정책 분야별(예·아시아·태평양, 안보·국제기구, 경제·무역 등)로 차관보 직위를 다수 두어 각 분야를 담당한다.
주요 업무 및 역할
- 차관의 정책 결정·수행을 지원하고, 차관이 부재 시 차관의 업무를 대행한다.
- 담당 분야에 대한 기획·조정·추진을 담당하며, 관련 부서·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주도한다.
- 국제 회의·협정·양자·다자 외교 행사 등에 차관을 대리하여 참석하거나 발언한다.
- 외교부 장관·차관에게 보고·조언을 제공하고,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자료·분석을 제공한다.
- 차관실 내 예산·인사·행정 업무를 관리한다.
임용·승진
차관보는 공무원법 및 외교부 조직법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다. 일반적으로 차관보는 차관급(부차관) 직위에 해당하며, 공무원 직급 체계에서는 정무관 1급(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으로 분류된다. 임명 과정에는 국가공무원인사청의 승진 심의 및 대통령(또는 국무회의) 승인이 포함될 수 있다.
법적 근거
- 「외교부 조직법」: 외교부의 조직 및 직위에 차관보 직위의 설치와 역할을 규정한다.
- 「공무원법」 및 「공무원 직급 및 보수에 관한 규정」: 차관보의 직급·보수·임용 절차를 명시한다.
관련 용어
- 외교부 장관: 외교부 최고 책임자, 정부의 외교정책을 총괄한다.
- 외교부 차관: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급 직위로, 차관보보다 상위에 있다.
- 차관보: 차관을 보좌하는 차관보 직위로, 차관과 함께 정책·업무를 담당한다.
비고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보는 실제로 존재하는 공무원 직위이며, 한국 정부 공식 문서와 외교부 웹사이트 등에 그 명칭 및 조직상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공개된 자료 외에 구체적인 개인 명단이나 상세 직무 내용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