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530조의9는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분할에 참여한 회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와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본 조 제1항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나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제2항은 제1항의 연대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를 다룬다.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 전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도록 정할 수 있다. 즉,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연대책임을 배제하고 각 회사가 승계한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책임의 분리'가 가능하다.
제3항 및 제4항은 분할합병의 경우나 채권자 보호 절차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대책임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등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흠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연대책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조항은 기업 분할 시 발생하는 채무 승계 문제에 있어 채권자 보호와 기업의 경영 효율성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