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민국 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약칭 방사청·DAPA)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국방부 장관 소속의 외청(外廳)이며,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설립 배경 및 연혁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1일 개청하였다. 이전까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국방 획득사업 조직 및 기능을 통폐합하여 설립되었다. 설립의 직접적 배경은 무기 도입 및 군수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문제와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신은 1971년 1월 1일 설치된 국방부조달본부이다. 이후 1990년 국방부군수본부로 개편되었다가 1994년 다시 국방부조달본부로 환원되었으며, 2006년 방위사업청으로 승격·개편되었다. 2017년 1월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였고, 2023년 7월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소재 임시청사로 부분 이전하여 현재는 대전-과천 이원 체계로 운영 중이다. 2028년 상반기 정부대전청사 내 신청사 완공 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관 사무
방위사업청의 주요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사무 (무기체계 구매, 신규개발, 성능개량 등)
- 군수물자의 조달에 관한 사무
-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
조직 구성
청장 산하에 대변인실, 방위사업감독관실이 있고, 차장 산하에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관실, 감사관실,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산업진흥국, 국방기술보호국 등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방위사업교육원이 있다.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있다.
청장 및 차장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며,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보한다. 방위사업청에는 공무원 외에도 군인이 배치될 수 있으며, 군인의 정원은 576명 범위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적 근거
「정부조직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방위사업법」에 의해 세부 운영 사항이 규율된다. 「방위사업법」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 획득, 방위산업 육성, 절충교역, 방위산업체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의
방위사업청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국방획득사업을 단일 기관으로 통합하여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방비 중 병력운용비와 전력유지비를 제외한 방위력 개선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K-방산 수출 확대와 첨단 무기체계 개발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