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22조는 민법총칙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2절 "법인"의 조문으로, 특수법인 중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로서 법령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제1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로서 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가진다."
이 조항은 재단법인의 권리능력 인정의 근거를 제공하며, 법령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재단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여기서 '권리능력'이란 민사상 권리의 취득 및 의무의 부담이 가능한 자격을 의미하며, 이는 자연인뿐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에게도 인정됨을 의미한다. 제122조는 제121조와 함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조문이며, 1960년 민법 전면 개정 시 신설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종전 근대법 시기의 재단법인 규율 방식을 계승하면서도,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고려하여 법령의 허가를 요건으로 두되, 일정한 공익성을 갖춘 단체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을 부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민법」 외에도 「재단법인 및 사회단체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이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제122조는 이러한 특별법의 근거 조항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jurisprudential 관점에서 제122조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통해 설립 허가의 실효성, 권리능력 발생 시기, 허가 거부의 위헌성 여부 등에 관한 다양한 판례를 형성해왔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2005헌바52 결정 등을 통해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제도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법적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도 제122조는 재단법인의 법적 지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민법상 법인제도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핵심 조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