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개요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Standing Committee)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전문 분야별로 만든 상설 위원회 조직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된다.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한다.

설치 근거 및 역할

• 근거: 국회법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주요 업무:
  1. 법률안 및 예산안의 심사·처리
  2. 국정감사 및 국정 조사 수행
  3. 소관 부처에 대한 질의·감독
  4. 인사청문회 실시
  5. 소관 분야 정책 연구 및 제안

구성 및 운영

• 위원 정수: 각 위원회별로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단, 정보위원회는 12인 고정)
• 위원 임기: 2년 (국회법 제40조).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동안 보통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경험한다.
• 위원장: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 관례적으로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맡으며,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간사: 각 교섭단체별로 1인씩 둔다.
•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 특정 안건의 심사를 위해 둘 수 있음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등).

현행 상임위원회 목록 (제22대 국회, 2025년 10월 1일 개편 기준)

총 17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순서는 국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상임위원회와 유사하게 운영된다.

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 절차

1. 의안 제출 →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2. 소위원회 심사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에서 세부 검토)
3.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5.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주요 특징

• 핵심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장 영향력 있는 위원회로 꼽힌다.
• 겸임 상임위: 정보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원회로, 다른 상임위와 겸직이 가능하다.
• 상임위원장 배분 관례: 국회운영위원회는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이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다.
• 2025년 개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위→재정경제기획위, 환경노동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여성가족위→성평등가족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외부 링크

• 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통합 홈페이지
• 일하는 국회 - 상임위원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