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는 고조선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교육 제도와 내용의 변천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고대의 관학 및 사학 교육, 고려와 조선의 과거 제도와 성리학 교육, 근대적 교육 제도의 도입,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교육 정책 변화를 포괄한다.
고대 및 삼국 시대
한반도에서의 교육은 고조선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원삼국 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들여와 사용할 만큼 초보적인 교육 체계가 발달하였다.
고구려는 372년(소수림왕 2년)에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학(太學)을 설립하였다. 태학은 유학 교육기관으로, 오경(시전, 서전, 주역, 예기, 춘추)과 삼사(사기, 한서, 후한)를 중심으로 교육하였으며 주로 귀족 자제가 입학하였다. 또한 고구려 후기에는 경당(扃堂)이라는 사학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일반 평민층의 자제에게 경전과 궁술을 가르쳤다. 경당은 한국 최초의 사학으로 알려져 있다.
백제의 경우, 오경 박사 제도가 존재했던 기록이 삼국사기 등에 나타나지만 그 교육기관의 명칭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한나라의 태학 제도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백제의 교육기관도 태학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높다. 고흥, 아직기, 왕인 등이 백제의 대표적인 박사로 알려져 있다.
신라는 640년(선덕여왕 9년) 당나라에 유학생을 파견한 기록이 있으며, 화랑도를 통해 무술 연마와 정서 함양을 도모하였다. 삼국통일 이후인 682년(신문왕 2년)에는 국학(國學)이 설립되었고, 이후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가 도입되어 문관 등용에 활용되었다. 독서삼품과는 과거 제도의 효시로 평가된다.
고려 시대
고려 시대의 관학으로는 국자감(國子監), 향교, 학당이 있었다. 지방의 선비들은 사설 교육기관으로 사학(私學)을 설립하기도 하였으며, 최충의 구재 학당(九齋學堂)이 대표적이다. 고려에서는 과거제와 음서(蔭敍)가 관리 등용 제도로 운영되었다.
조선 시대
조선의 교육기관은 중앙과 지방으로 나뉜다. 중앙에는 최고 학부인 성균관(成均館)과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4학(四學)—동학, 서학, 남학, 중학—이 존재했다.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소과(생진과) 합격을 원칙으로 하였다.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으로는 향교(鄕校)가 각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치되었으며,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 교육, 지방민 교화를 기능으로 하였다.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서당(書堂)은 4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나 평민의 자제를 대상으로 사설적으로 운영되었다.
조선의 관리 등용 제도로는 과거(文科·武科·雜科), 음서, 취재, 천거제, 특지가 있었다. 과거는 정기적으로 치러졌으나 조선 후기에는 각종 부정이 늘어나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관리 등용 제도가 개편되면서 과거는 폐지되었다.
근대 교육의 도입 (갑오개혁 ~ 일제강점기)
갑오개혁(1894년)을 기점으로 교육 전반에 대한 혁신이 일어났다. 신학제의 반포와 근대 교육이 조선 사회에 수용되었다. 정부는 해외 유학생 파견과 동문학교, 육영공원 등의 학교를 설립하였고, 서양 선교계 학교에서도 근대 교육을 실천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근대적 교육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일제는 한글 사용을 억압하고 한국의 문해율을 퇴보시켰다.
미군정기 (1945~1948)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까지의 미군정기는 불과 3년의 짧은 기간이었으나, 현대 한국 교육의 기본 틀이 마련된 시기로 평가된다. 미군정은 조선교육심의회를 통해 교육이념을 제정하였는데, "홍익인간의 건국이상에 기하여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함을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함"이라고 규정하였다.
미군정은 복선형 학제를 단선형 학제로 전환하고, 미국식 수업 연한인 6-3-3-4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대규모 교원 양성과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과밀 학급(80~110명)과 2~3부제 수업이 발생하였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학력 인플레이션, 입시 경쟁 심화 등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제1공화국 ~ 제2공화국 (1948~1961)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제1공화국은 1949년 교육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교육 기회 균등, 6년간 무상 의무교육 실시, 교육 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 명시, 학생의 인격과 개성 존중, 교육의 중립성, 교원의 신분 보장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교육은 일대 혼란에 빠졌으나, 정부는 「전시하교육특별조치요강」을 발표하여 피난학교 설치, 임시 교재 및 교과서 발행, 전시연합대학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1955년에는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이는 미국 진보주의 교육철학을 반영하였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교과중심교육으로 전락하였다.
1960년 4·19혁명으로 출범한 제2공화국은 학원 민주화와 교육자치제 강화를 추진하였으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단기간에 막을 내렸다.
제3공화국 ~ 제4공화국 (1961~1979)
1961년 군사정부는 '교육을 통한 인간개조 운동'을 펼치고, 「학교에관한임시특례법」을 공포하여 문교부 장관에게 학교 통폐합 권한을 부여하고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등 정치적 통제를 가하였다. 또한 교육자치제를 폐지하고 교육행정을 내부행정에 예속시켰다.
1963년 출범한 제3공화국은 1968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와 대학입학예비고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전형제는 '7·15 어린이 해방'으로 선전될 정도였으나, 대학입학예비고사는 대학과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 제도는 이후 부분적 개편만 있었을 뿐 큰 틀은 유지되었다.
1972년 유신헌법에 기반한 제4공화국에서는 1973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발표되어 서울과 부산의 고등학교 입시에 연합고사와 컴퓨터 추첨 배정 방식이 도입되었다. 같은 해 실험대학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문교부의 기준 강제 적용으로 대학의 획일화를 초래하였다. 1975년에는 대학교수 재임용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민주화 활동에 적극적인 교수들의 추방에 악용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5공화국 (1980~1988)
신군부 정권은 1980년 7·30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과외(사교육) 금지, 대학본고사 폐지,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예비고사 성적에 의한 대학 입학생 선발, 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졸업정원제 실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축소 등이었다. 과외 금지 조치는 적발 시 교직 파면 등 초법적 제재를 수반하였으나, 비밀과외 성행으로 근본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85년에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심의회가 구성되었으나, 1988년 정권 교체로 개혁 방안들은 사문화되었다.
제6공화국 이후 (1988~)
노태우 정부(1988~1993)는 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칭하고,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1년 지방자치제법 공포에 따라 1992년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었다.
문민정부(1993~1998)는 1994년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목표로 하였으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입시 반영, 위성교육방송(EBS) 실시 등의 방안을 포함하였다.
국민의 정부(1998~2003)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전환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였다.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로 사교육 금지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대학입시에서 3불(不) 정책(대학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고수하였으나 논란이 지속되었다.
참여정부(2003~2008)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능 등급제와 내신 중심의 대학입시 개혁을 추진하였다. EBS 수능방송을 실시하였으나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도 지속되었다.
주요 특징과 쟁점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를 관통하는 주요 특징으로는 높은 교육열, 입시 경쟁의 심화, 사교육 문제, 교육 정책의 잦은 변화, 교육의 정치적 활용 등이 지적된다. 미군정기 이후 도입된 단선형 학제(6-3-3-4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교육법에 명시된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역대 정부의 교육 개혁은 입시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격차 해소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