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多元主義, pluralism)는 정치이론에서 권력이나 권위의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을 말한다. 사회는 자율적인 다양한 집단들로 구성된 다원체(plurality)이며, 정치현상은 상호 견제하는 집단들 간의 역학 관계, 그리고 국가정책은 집단을 대표하는 엘리트들의 타협과 협상의 산물로 이해된다.
개념의 기원과 발전
정치적 다원주의는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활발히 전개된 정치사상으로, 다원적 국가론(pluralistic theory of the state)이라고도 불린다. 국가 기능이 확대되고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와 개인 사이에 다양한 집단(노동조합, 종교단체, 직능단체 등)을 매개로 집단의 자유와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헤겔적인 국가관, 즉 개인과 국가의 합체 및 국가 절대론을 부정하고, 국가도 종교적·경제적·직능적 집단과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집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국가의 존속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지지와 동의에 기반하며, 국가주권은 불가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으로 분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 이론가로는 영국의 J.N. 피기스(John Neville Figgis), E. 베이커(Ernest Barker), H.J. 라스키(Harold Joseph Laski), G.D.H. 콜(George Douglas Howard Cole), 프랑스의 L. 뒤기(Léon Duguit), 미국의 R.M. 맥키버(Robert Morrison Maclver)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하였으나, 국가의 절대적 우위성을 부정하고 집단의 자유와 자율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공통된 지향점을 가졌다.
고전적 다원주의
고전적 다원주의(classical pluralism)는 정치와 의사결정이 대부분 정부 체제 내에 위치하지만, 많은 비정부 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한다는 견해이다. 핵심 질문은 정치적 과정에서 권력과 영향력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이다. 개인과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노력하며, 권력은 경쟁 집단 간의 지속적인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갈등의 양상은 다양하고 변화한다.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자원의 다양한 형태와 분포에 의해 불평등이 분산되고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변화는 집단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거부권 행사 집단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느리고 점진적이다. 다양하고 경쟁적인 이해관계의 존재는 민주적 균형의 기초로 간주된다.
미국 정치학에서는 A. 벤틀리(Arthur Bentley), D. 트루먼(David Truman), R. 달(Robert Dahl)로 이어지는 다원주의의 계보가 형성되었다. 이들 논의에 공통된 점은 복수의 이익집단이 경쟁함으로써 일부의 특수 이익이 정책 과정에서 돌출되는 것이 억제되고, 전체로서 공공이익에 가까운 이익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반면 T. 로이(Theodore Lowi)는 이익집단 정치가 정치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측면을 강조하며 다원주의의 폐해에 주목하였다.
가치 다원주의와 정치철학
현대 정치철학에서 다원주의는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의 가치 다원주의(value pluralism)를 통해 심화되었다. 벌린에 따르면, 인간의 가치는 질적으로 이질적이며 하나의 공통된 척도로 환원될 수 없고, 모든 개인에게 합리적으로 근거 지워지는 최고선(summum bonum)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치 다원주의는 상대주의와 구별되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 사이의 비자의적 구분을 인정하면서도, 질적으로 이질적이고 상호 환원 불가능한 진정한 선들의 복수성을 주장한다.
존 롤즈(John Rawls)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합당한 다원주의(reasonable pluralism)'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다양한 포괄적 교설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합당한' 포괄적 교설들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롤즈에게 합당한 다원주의는 정치적 정의관이 구성되는 조건이자 작동하는 토대이다. 샹탈 무페(Chantal Mouffe)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합적 다원주의(agonistic pluralism)'를 제시하며, 갈등과 적대가 정치에 내재적이며 최종적 합의는 성취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비판과 한계
다원주의에 대한 주요 비판으로는, 첫째, 이익집단 간의 경쟁이 실제로는 자원과 영향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상황에서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둘째, 다원주의가 상대주의로 귀결될 위험성이 지적된다. 이사야 벌린은 다원주의의 관용이 '인간의 지평'(human horizon)이라는 한계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인간이라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주의는 다원주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치 다원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치 다원주의가 자유주의의 보편주의적 주장과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