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특별위원회이다.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현안을 심의·조정하며,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개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농어업·농어촌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농어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한다.
설립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농어업·농어촌이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개방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로 설치되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농어업·농어촌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 현안 심의 및 조정: 농어업·농어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조정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국민적 합의 형성: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 삶의 질 향상: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주요 기능 및 역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농어업·농어촌의 구조 개선, 경쟁력 강화, 소득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제안한다.
- 정책 제안 및 자문: 농어업·농어촌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주요 정책 수립 등에 대한 대통령 자문 및 제안 역할을 한다.
- 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 농어업인, 관련 단체,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한다.
- 기후변화 및 통상 대응: 기후변화,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농어촌 공동체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및 문화·복지 증진 방안을 강구한다.
조직 및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농어업, 농어촌,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관련 학계, 연구기관, 농어업 현장,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로 위촉되어 폭넓은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둔다.
의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분산되어 있던 농어업 관련 정책 역량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농어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