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식민주의(Green Colonialism)는 기후 변화 대응이나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친환경 정책 및 사업이 과거의 식민주의적 방식과 유사하게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수탈하거나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주로 정치 생태학 및 환경 정의 분야에서 비판적인 분석 도구로 사용된다.
이 개념은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선진국이나 다국적 기업이 저개발 국가의 토지를 강제로 점유하거나,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주요 사례 및 논의되는 맥락은 다음과 같다.
- 자원 채굴과 공급망: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환경이 파괴되고 노동 착취가 발생하는 현상이 녹색식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 보호구역 설정과 원주민 축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금지하는 행위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를 '요새 보전(Fortress Conservation)'이라고도 부른다.
-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동의 없이 토지를 수용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현지 주민의 복지가 아닌 외부 수출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녹색식민주의적 성격이 있다고 평가된다.
- 탄소 배출권 거래: 선진국이 자국 내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전 사업 등을 통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분쟁이나 현지 공동체의 소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녹색식민주의라는 용어는 환경 정책이 전 지구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과 환경 보호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 및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주로 인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