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반환 금지법(영어: Act Prohibiting the Return of Slaves)은 1862년 3월 13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로, 남북 전쟁 중 연방 육군 또는 해군에 소속된 모든 장교나 인원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병력을 사용하여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한 법이다. 정식 명칭은 "추가 전시 조항 제정을 위한 법안"이며, "노예 귀환 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배경
남북 전쟁 초기, 연방군이 남부 연합군이 점령한 영토로 진입하면서 많은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 연방군 전선 뒤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일부 연방군 지휘관은 이 도망자들을 참호 파기, 요새 건설 등 병영 작업에 활용했으며, 이들을 '콘트라밴드'(contraband, 전시 적성 물자)라고 불렀다. 이는 도망 노예를 포획된 적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다른 지휘관들은 도망 노예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는 군인들이 도망 노예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
이 법은 미합중국 육군 또는 해군에 복무하는 모든 장교나 인원이, 복무 또는 노동이 누구에게든 귀속된다고 주장되는 사람으로부터 도피한 자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각자의 지휘 아래 있는 병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조항을 위반한 장교는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군에서 해고되도록 규정하였다. 법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하였다.
의의
노예 반환 금지법은 남북 전쟁 시기 연방 정부가 노예제 문제에 대해 점진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법은 이후 1862년 7월 압수법(Second Confiscation Act), 1863년 노예 해방 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 그리고 1865년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로 이어지는 노예제 폐지 과정의 초기 단계 중 하나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