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노동조합'과 '구성원'을 뜻하는 접미사 '-원(員)'이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로, 한국의 노동관계법과 노사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다.
개념적 배경
노동조합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합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정의한다. 노동조합원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적 근거와 가입 자격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이른바 '근로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5조는 근로자가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공무원·교원의 경우 별도의 법률에 따라 가입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자(경영진)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노동조합원의 자격 범위는 일반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진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당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조합원 자격이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지휘·감독권이 있는 특정 보직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하거나 '조합원 자격 유보' 제도를 두기도 한다.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원은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권리, 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조합비 납부, 조합 규약 준수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
사회적 의미
노동조합원은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핵심 주체이다. 노동조합원의 집단적 단결을 바탕으로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 등이 이루어지며,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참고 사항
노동조합원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별도로 정의된 독립적인 개념이라기보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정의와 '근로자'의 개념을 바탕으로 파생된 실무적·일반적 용어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 권리와 의무의 범위는 노동조합법,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