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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인도 관계

네팔-인도 관계는 네팔과 인도 간의 양자 관계를 의미한다. 두 나라는 남아시아에 위치한 이웃 국가로, 지리적·문화적·역사적 연계가 깊으며 정치·경제·사회·안보 분야에서 다층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

양국은 1950년 체결된 '네팔-인도 평화 및 우호 조약'과 함께 양국 간 안보 관계를 정의한 비밀 서한, 그리고 인도 영토를 통과하는 무역을 규율하는 협정을 통해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 조약은 "어느 정부도 외국 침략자에 의한 상대방의 안전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양측은 상대방의 우호 관계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인접 국가와의 심각한 마찰이나 오해를 서로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협정은 인도와 네팔 간의 '특별한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국경과 인구 이동

네팔-인도 국경은 개방되어 있으며, 양국 국민들은 여권이나 비자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고 어느 나라에서든 거주하고 일할 수 있다. 다만 인도인들은 네팔의 정부 기관에서 토지를 소유하거나 일할 수 없으며, 인도 내 네팔 국민들은 일부 정부 기관(IFS, IAS, IPS 등 일부 민간 서비스 제외)에서 일할 수 있고 특히 인도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다. 네팔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기준 인도에 거주하는 562,456명의 네팔 시민 중 2022년 네팔 연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 및 무역 관계

인도는 네팔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총 외국인 투자의 최대 원천이다(다만 중국은 2015년부터 네팔에서 가장 큰 외국인 직접 투자 원천이 되었다). 네팔-인도 교통 조약에 따라 네팔의 거의 모든 제3국 무역은 인도를 통해 운송된다. 인도는 네팔 상품 무역의 3분의 2 이상, 서비스 무역의 약 3분의 1, 외국인 직접 투자의 3분의 1, 석유 공급의 거의 100%를 차지한다. 인도에 거주하는 네팔 시민들은 매년 약 12억 달러를 네팔로 송금하고 있으며, 네팔은 세계은행 기준 연간 32억 달러가 네팔에서 인도로 송금되는 7번째로 큰 인도 송금원이다. 2017~2018년 기준 네팔의 인도와의 총 무역액은 약 82억 달러에 달한다.

인프라 및 재정 지원

1950년대 초부터 인도는 네팔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1954년에는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구 가우차르 공항)을 건설하였고, 1976년에는 21MW 트리슐리 수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였다. 2015년 4월 네팔 지진 이후 인도 정부는 네팔의 지진 후 재건 프로젝트를 위해 10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1억 달러를 들여 5만 채의 주택 재건이 2021년 11월에 완료되었다. 코로나19 범유행 동안 인도는 인도에서 백신이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네팔에 약 95만 회분의 백신을 보조금으로 제공하였다.

조약 개정 논의

네팔 정부의 수년간의 불만 끝에 2014년 인도는 1950년 네팔-인도 평화 우호 조약을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정 및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조정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네팔 측은 네팔 총리에게 양자관계개선위원회(EPG)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도 외교부는 인도 총리에게 EPG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향 관계

양국 간 관계는 인도의 대외 관계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며, 네팔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1989년에는 인도가 네팔에 13개월간의 경제 봉쇄를 시행하면서 양국 관계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후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회복 및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국경 문제와 대중국 관계 등을 둘러싼 외교적 긴장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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