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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법조인)

김종훈(金宗勳, 1957년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판사 출신 변호사이며 제14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하였다.

출생 및 학력

전라북도 군산 출생으로,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제23회 사법시험(1981년 합격)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하였다.

법조 경력

판사로 임용된 후 인천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996년에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법원 내 개혁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단 멤버로 알려져 있다.

1993년 서울서부지원 판사 시절 '개혁시대 사법의 과제'라는 글을 작성하여 법원 내부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는 이른바 '3차 사법파동'의 계기가 되었다. 1988년에는 동료 법관 300여 명과 함께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사법개혁에 관심을 기울였다.

2003년에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활동하였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2005년 12월,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원장 비서실장(차관급 정무직)에 임명되었다. 종래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주로 맡아온 이 자리에 변호사(외부 인사)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0년 대법관 퇴임 후 대법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인연이 임명 배경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활동

대법원장 비서실장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등 굵직한 사건에 관여하였다. 또한 신문과 방송에 칼럼 및 법률 의견을 기고하며 사법개혁과 법조계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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