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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企業活力 提高를 爲한 特別法)은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通称 '원샷법(One-shot Law)'으로 불린다.

1. 제정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경기 둔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개별 법령에 산재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통합하여 지원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아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2. 주요 내용

  • 사업재편 계획 승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사업재편 계획(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기업 지원 등)을 주무부처 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 절차 간소화 특례: 상법상 합병·분할 절차 간소화,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단축 등 기업 구조개편 절차를 단축한다.
  • 세제 지원: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 이연, 합병·분할 시 세제 혜택,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조세 특례를 부여한다.
  • 규제 특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기준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유예, 산업집적법상 입주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완화한다.
  • 금융 지원: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 신용보증 확대 등 금융 지원을 연계한다.

3. 유효 기간 및 연장

본법은 제정 당시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유효 기간이 3년(~2019년 8월 22일)으로 설정되었다. 이후 기업 구조조정 수요 지속 및 제도 효과 등을 고려하여 2019년 1차 연장(3년, ~2022년 8월), 2022년 2차 연장(3년, ~2025년 8월)을 거쳐, 2024년 1월 법률 제19932호 개정을 통해 유효 기간이 2028년 8월 22일까지 재연장되었다.

4. 운용 현황

시행 초기에는 조선, 해운 등 구조조정 업종 중심의 과잉공급 해소형 사업재편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신산업 진출형, 디지털 전환형, 공급망 안정화형 등으로 지원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부처로서 사업재편계획 심의·승인 및 사후 관리를 총괄한다.

5. 평가 및 과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절차적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실질적인 사업재편 효과 검증 강화,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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