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企業活力 提高를 爲한 特別法)은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通称 '원샷법(One-shot Law)'으로 불린다.
1. 제정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경기 둔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개별 법령에 산재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통합하여 지원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아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2. 주요 내용
- 사업재편 계획 승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사업재편 계획(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기업 지원 등)을 주무부처 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 절차 간소화 특례: 상법상 합병·분할 절차 간소화,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단축 등 기업 구조개편 절차를 단축한다.
- 세제 지원: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 이연, 합병·분할 시 세제 혜택,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조세 특례를 부여한다.
- 규제 특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기준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유예, 산업집적법상 입주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완화한다.
- 금융 지원: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 신용보증 확대 등 금융 지원을 연계한다.
3. 유효 기간 및 연장
본법은 제정 당시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유효 기간이 3년(~2019년 8월 22일)으로 설정되었다. 이후 기업 구조조정 수요 지속 및 제도 효과 등을 고려하여 2019년 1차 연장(3년, ~2022년 8월), 2022년 2차 연장(3년, ~2025년 8월)을 거쳐, 2024년 1월 법률 제19932호 개정을 통해 유효 기간이 2028년 8월 22일까지 재연장되었다.
4. 운용 현황
시행 초기에는 조선, 해운 등 구조조정 업종 중심의 과잉공급 해소형 사업재편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신산업 진출형, 디지털 전환형, 공급망 안정화형 등으로 지원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부처로서 사업재편계획 심의·승인 및 사후 관리를 총괄한다.
5. 평가 및 과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절차적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실질적인 사업재편 효과 검증 강화,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지적된다.